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8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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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