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趙慶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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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법률 제17921호) 시행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을 공동부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그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ㆍ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를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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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나, 학생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의 범위 안에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8명 반영 폐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4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교섭ㆍ협의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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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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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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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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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함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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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