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鄭泰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관악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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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 김경협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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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하고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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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시작하는 때에 알리게 하는 한편 성실한 참석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명확한 보상 수준을 정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폐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ㆍ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며,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로서 담당부처, 기관의 자체조사로 위조 결과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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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7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 한편,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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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공감, 국정안정, 예산효율, 법치주의 4대 원칙에 맞도록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민석 등 2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27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며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0명 철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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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하여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9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