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이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그 평가 시기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다만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설비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평가 시점을 일부 앞당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를 “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앞당기는 것은 평가 시점과 변경허가 시점 간 차이를 5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 평가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큼.

현행 대통령령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그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에서 2년 전 기간에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 평가가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그 평가 결과의 제출시기가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더 앞당겨 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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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