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ㆍ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료)’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음.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