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鄭泰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관악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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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 함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직접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등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3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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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률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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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46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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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복합적인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36명 반영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과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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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회전시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폐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6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장애여성지원법안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3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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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 등 15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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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5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민석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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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2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