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 비서관·비서 또한 표현을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 함(안 제2조제3항제2호, 제7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