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鄭雲天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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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육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7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하여 분할연금ㆍ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형동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조사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한 경우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여부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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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공개,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재해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결과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건부 허가의 대상, 부여 조건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3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5명 반영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4명 법률 확정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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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폐기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태영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은혜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효과적인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허은아 등 1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이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7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성동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5명 폐기 -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ㆍ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ㆍ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 등 3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병욱 등 3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4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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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ㆍ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5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 외에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5명 반영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