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 외에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급성을 다투는 국정, 민생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국회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 외에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유로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28조제5항 단서).
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1항 신설).
다. 위원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기간 내에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