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鄭成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양주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함 김남국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함 김병주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장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유ㆍ청소년에 한정해 지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초등학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국민건강증진 의무을 재확립하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리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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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3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관리 등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소관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의제를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낭비를 막고 신ㆍ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반영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법률 확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지체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이용선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이용선 등 17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선 등 19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반영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남인순 등 18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결과 등에 비추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탄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ㆍ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정보의 공개 근거를 신설하여, 구직자들이 채용과 면접 과정 등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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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함 박광온 등 13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해세의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세는 그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김두관 등 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 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기검사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법률 확정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