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함께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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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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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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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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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