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9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특정 직을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영역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등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겸직 제한의 대상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사한 선출직인 교육감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음.

이에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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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