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4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두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운행하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복합 리조트에서 일어난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궤도시설 기계 부품의 파손 및 노후화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만으로는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현행법에는 궤도시설 및 그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궤도시설이 고장 시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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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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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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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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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