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8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달리 타 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