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