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 자산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고령화·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기존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2),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