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등)의 경우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가 모태인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의 85%만 감면받고 그 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100% 과세하고 있으나,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과 같이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하고, 학교 운영 및 형태 등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공대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 전환인가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전문대학 등과 차별하여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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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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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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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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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