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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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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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현행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담당 법관 수, 법원행정당국의 자체추산 판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4,21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2022년부터 2026까지 5년에 걸쳐 각각 20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탄희 등 3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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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20명 폐기 -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3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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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러한 협약의 개정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7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원화하되,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2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의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되풀이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을 해결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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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시설분야에서 적용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 적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주 등 13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건물 및 토지가 공유재산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면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을 통한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치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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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0명 철회 -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다자녀 가구의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ㆍ양육ㆍ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8명 폐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ㆍ보존ㆍ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 이용빈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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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5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생활보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의 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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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총괄조정 기능은 변동 없이 외교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개정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기원 등 25명 폐기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법률 확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9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