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판사 임용과 관련하여 특정 법무법인 출신의 쏠림 현상, 특정 경력의 쏠림 현상, 특정 법조 경력 연차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바,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