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林五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 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이 스포츠 과학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연구 지원 및 관리활동을 각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철회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6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설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7명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5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인공제회법안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체육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인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조정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6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9명 법률 확정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5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9명 법률 확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8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8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제조업자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철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및 학교운동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에 포함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4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음주ㆍ흡연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등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5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명시하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임오경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