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현재 장교나 군무원의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역병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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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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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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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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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