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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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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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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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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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