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

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4), 같은 법률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