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0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와 민간단체, 개별연구자들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집적하여 국가차원의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하여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전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