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1년 넘게 확산ㆍ진정ㆍ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임시휴관,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모임 및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이 소규모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원봉사인력도 감소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은 과도해졌지만 감염병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감염병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