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0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00년 이후 공연예술분야 안전사고 현황에 의하면 화재, 출연자 및 스태프 등 추락·감전·충돌, 관객 심정지, 무대세트 전도 등으로 인해 44명이 부상을 당하고 20명이 사망하는 등 총 64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공연 중 화재사고로 100억원이 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공연장의 물적피해 역시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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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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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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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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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