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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함임 이상헌 등 18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을 때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임업경영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과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이원택 등 12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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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이장섭 등 13명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송재호 등 1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3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기이용계좌 및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지하도록 하여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
과학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변재일 등 15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도입 등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8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서삼석 등 15명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33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강선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6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