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불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