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건강ㆍ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