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74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본 법률안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협력기관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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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