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李光宰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강원 원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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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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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한정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경제·인문 연구분야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이런 취지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배기량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면서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양향자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의 목적과 방식 등이 유사한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증여세 과세 실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반영 폐기 -
통상협력촉진법안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7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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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8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철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 피공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임을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요건을 정하는 한편,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하여 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영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그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가올 환동해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다각도의 발전방안과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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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을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후원회를 등록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면서,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사도 거주하고 있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5명 폐기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전체적·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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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강병원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2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요건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혜숙 등 16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양경숙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28명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2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법률 확정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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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34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22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