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李光宰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하남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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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을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역할을 부여하며,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마감
의견 24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고 손실은 3년간 넘겨 빼 주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717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7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집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일부 1주택자의 양도세를 깎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722 건 -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를 나라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5명 마감
의견 740 건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 등이 안 되는 진료를 따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2,886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자발적 감축실적을 발행하고 사고파는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2명 마감
의견 979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현역병 등의 치료를 돕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세금을 덜 물리는 법안이에요.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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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을 무겁게 하고 해외 수출·인수 심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심사를 넓히고 제재와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로봇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에 쓰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ㆍ활용체계 구축, 로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9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03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윤후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인의 모든 자기주식등 처분에 대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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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3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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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조종자가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주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9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2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4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9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95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70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6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1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96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5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3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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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4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3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6 건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6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28 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9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21대 국회
강원 원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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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두관 등 18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9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휴가 복귀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5의 인건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인건비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로 상향하여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37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이해식 등 15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 등 15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이원욱 등 3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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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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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 조항을 신설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지원을 명시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병철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고 명시하고 있는바, 전통 문화재를 보존ㆍ전승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문화재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항온ㆍ항습ㆍ방재ㆍ환경정화시설 등 문화재보존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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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D4L60530)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3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기반 조성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의지와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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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명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7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6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ㆍ산불ㆍ집중호우ㆍ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들이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