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ㆍ인사ㆍ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