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7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업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해열진통제ㆍ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등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ㆍ부작용ㆍ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품목이고, 이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