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8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한편, 공익신고자 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구조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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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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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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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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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