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공단의 체계와 비교하여 건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아울러 이러한 점검 및 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을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역할을 부여하며,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