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상담,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실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관리문제를 둘러싼 입주민들간의 갈등과 민원이 잦아지는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업무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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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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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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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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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