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료물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료물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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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