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尹柱卿
- 생년월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격기간 산정에 개별 범죄행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6명 폐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 전주혜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4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ㆍ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 등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11조(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해 3배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에「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4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황희 등 16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8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영순) 징계안 정경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설훈) 징계안 장동혁 등 2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37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초저출산 현상에 의한 보육수요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6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대상인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법률 확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코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3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소매점 이용 시 담배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하여 흡연자로 신규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광고 금지 조치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 임병헌 등 20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4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4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9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지성호 등 20명 폐기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장제원 등 49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등 11명 폐기 -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이원욱 등 3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ㆍ관리ㆍ송달ㆍ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심판제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면서,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폐기
-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하여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책임법안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윤리적ㆍ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6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5명 폐기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5명 반영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폐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윤두현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함 서정숙 등 18명 반영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ㆍ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경희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보훈 문화 진흥법안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금년말(2023년 12월 31일)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임기중에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특례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기간이 수년에 불과한 지역이 핵심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헌법상 가치인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과 함께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