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9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및 관람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및 관람권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법문 중 공연시설의 일본식 표현인 ‘흥행장’ 과 옛말인 ‘나루터’ 단어를 순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