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ㆍ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이하 “공동활용”이라 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융합기술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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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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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