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ㆍ임업 종사자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업 외에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가 영농 정착지원 사업 추진 시 농업뿐만 아니라 임ㆍ어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