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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6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한 후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이버전시회의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산업의 선진화와 첨단화 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4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5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4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2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위성곤 등 44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이원욱 등 1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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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
먹거리기본법안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32명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승원 등 2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2명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으로 기존에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절차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노동소송법안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소 제기 관할을 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결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의 결정 및 재해보상 심사·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5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ㆍ협회ㆍ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에 당원들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신설해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 등 14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8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6명 -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3명 -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김종민 등 14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6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와 결정을 담당한 위원이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종합보고서 작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함 송갑석 등 20명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