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 및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내국인 등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