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4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후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