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행「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임.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율을 100분의 5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