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44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과 장애인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인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가족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ㆍ문화ㆍ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생애주기와 장애인가족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장애인과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자.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장애인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다문화ㆍ한부모 등과 같은 취약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