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이 한시적이어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응급의료기금의 총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