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6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 등이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가 매년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불법유통 적발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제1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