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相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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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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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반영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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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업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천2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7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함으로써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1명 폐기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장동혁 등 14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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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가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폐기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된 법률에 도입하여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ㆍ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 설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폐기 -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3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영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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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교통 관련 법령 및 교통 수신호 방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와 같이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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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경찰ㆍ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수의 하한을 정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김희곤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5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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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4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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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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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귀중한 국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문화 자원부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여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함으로써 청년 연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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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륜ㆍ경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륜ㆍ경정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복구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